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4 (Relationship to Plans under Other Acts)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1) The Pungnap Earthen Fortress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under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provided that it shall not take precedence over pl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lans under Article 6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plans on military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The Pungnap Earthen Fortress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harmonized with preservation or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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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