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Article 3 (Scope of Persons Engaged in Customs and Morals Businesses)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ersons engage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s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Article 6 (1), and Article 9 (1) of the Act means agents, employees, and other workers (including instructors and assistant instructors in the case of a dance academy business) who, regardless of title, act on behalf of the business operator or under the business operator's instructions and carry on business activities regularly or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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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