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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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t앳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morals모^r럴즈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such서치 as애즈 causing카징 obscene아브신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