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보험 모집)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0 (Solicitation of Insurance)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fficers and employees of member cooperatives of the insurer" in Article 14 (1) 3 of the Act means officers and employees of member cooperatives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National Federation of Forestry Cooperatives, and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stablished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