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 (Method of Paying Insurance Money, etc.)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A policyholder or insured who intends to receive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18 of the Act shall notify the insurer of the occurrence of loss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 An insurer that has received notice of the occurrence of loss under paragraph (1) shall conduct loss assessment, determine the insurance money without delay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standards set out in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and pay th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within seven days after determin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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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