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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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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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4>

(3) No노우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is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