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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1.15, 2022.1.6>

[본조신설 2012.5.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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