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1. Scale스케일 and앤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volume^v발륨 of어^v브 sewage수어지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flow^f플로우 smoothly스무^ð들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climate클라이멋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ainfall,^r레인^f폴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Discharge디스차지 point포인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ffluent에^f플루언트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3.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laces플레이시즈 not낫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and앤드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reat트^r릿 the^ð더 sewage수어지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4.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laces플레이시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reuse^r리유스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1. Those^ð도우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2.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더 group그^r루프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excellent엑설런트 group그^r루프 standard스탠더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3.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더 group그^r루프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Works워크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4.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6.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삭제<2015.4.20>

7. Deleted.딜리티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8.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9.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0.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at^ð댓 bear베어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11.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ty콸러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in인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