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보고ㆍ검사 등)

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leakage리커지 of어^v브 sewage수어지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gitimate러지터멋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