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43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80 (2) through (5)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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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