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Enforcement Rule of the River Act, Article 6 (Public Notice of Flood Management Zones)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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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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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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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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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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