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s,댐즈 weirs,위어즈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among어멍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for^f포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n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ood^f플러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