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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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