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1) River^r리^v버 water워터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equally이퀄리 enjoy엔조이 its잇츠 benefits.베너^f핏츠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water워터 allocation앨러케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