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River Act, Article 53 (Adjustment of River Water Use)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mpedes임피즈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use유스 by바이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rs유저즈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at앳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must머스트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avoid어^v보이드 harming하밍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due두 to투 a어 prolonged프^r럴롱드 drought,드^r라웃 etc.;엣세터^r러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does더즈 not낫 use유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uses유시즈 it잇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and앤드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7.3.21,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3) Before비^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iver^r리^v버 water워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4) Upon어판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and앤드 installers인스톨러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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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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