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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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refuses^r러^f퓨지즈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③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during두^r링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at^ð댓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