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River Act, Article 71 (Supervision of River Administrator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order the revocation or change of a disposition taken by a river administrator, suspension or change of works, or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repair, and management of rivers: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Where a disposition or works carried out by the river administrator violate this Act, orders under this Act, or dispositions of supervisory authorities thereunder; and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river conservation or for removing or preventing public nuisance.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Act, the Minister may require river administrators to report necessary matters or request the submission of data,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