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