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and앤드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2. Up업 to투 seven세^v븐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porting서포팅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