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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립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Article 5 (Support for Independenc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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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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