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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22-4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etc.)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by바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ype타이프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by바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ype;타이프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by바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ype.타이프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sf파일즈 or오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3)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incipals프r린서플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4)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incipals프r린서플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may메이 add애드 to투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or오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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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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