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22-4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etc.)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 response manual by infectious disease type that must be prepared and distributed pursuant to Article 14-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odes of conduct for students and school staff by infectious disease type;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easures at each stage of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by infectious disease type.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istribute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in the form of electronic files or printed matter.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3.2.14>
(3)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of schools shall use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when carrying out work concerning measures fo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or infectious diseases.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4)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nd principals of schools may add to or supplement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anual with cont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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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