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7-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ng Student Health, etc.)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ng student health to promot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students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taking into account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The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easures to administratively or financially support the measures of the principal of a school under Article 11.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3)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evaluate the results of health examinations under Article 7 and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for promoting student health based on the evaluation.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4) To evaluate the results of health examinations under paragraph (3) and formulate a plan for promoting students' mental health, the principal of a school may consult the school doctor or school pharmacist under Article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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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