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