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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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