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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Article 6 (Principle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Complex Facilities)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1) A어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pace스페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students스투던츠 or오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use,유스 hours아워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pleasantly플레전틀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3)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normal노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such서치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upon어판 by바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4)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er매너저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upon.어판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chool스쿨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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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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