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a)어 School스쿨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athletic애^θ슬레틱 fields,^f필즈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grounds;그^r라운즈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b)비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nd앤드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c)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support서포트 learning,러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tall,인스톨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expand익스팬드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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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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