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삭제 <2020.12.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