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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1 (Composition of Officer Recommendation Review Committee, etc.)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arents;페r런츠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work.워크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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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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