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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 (Evaluation of School Plan and Performance)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chool스쿨 plan.플랜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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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2. Performance:퍼f포먼스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ask태스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chool스쿨 plan;플랜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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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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