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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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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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