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10-4 (Safety Management and Support for Off-Campus Education Activities, etc.)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To ensure safe off-campus education activities for students, a school principal may deploy personnel to assist escort teacher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ssistant personnel") from the stage of preparing the related education activities, such as visiting in advance the places and facilities where off-campus education activities take place, where necessary.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deploying assistant personnel.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Other detailed matters such as standards and methods for deploying assistant personnel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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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