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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1 (Selection and Terms of Officers)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Si/Do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6 in인 total.토우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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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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