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6.8.2]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