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9-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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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크^r리덴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erment칸^f퍼멘트 of어^v브 degrees디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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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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