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듣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