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4-2 (Changes to Minor Matters Among Accredited Matters)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오기(誤記), 누락(漏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lecturers렉처^r러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not낫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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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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