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25.10.1>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25.10.1>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