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6 (Priority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roads, bridges, ports, waterworks, and othe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gas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facilities")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stall the relevant public facilities on a priority basis so that the gas business can be carried out smoothly, or, where the Corporation so applies and the agency deems it necessary, may have the Corporation install those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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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