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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1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교육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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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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