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5조(업무협조 등)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5 (Cooperation in Business, etc.)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old호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organizing,오거나이징 translating,트r랜즐레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classical클래시클 literature리터r러처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어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7.7>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classical클래시클 literature리터r러처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고전번역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