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5조(업무협조 등)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5 (Cooperation in Business, etc.)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1) The Institute may request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hold materials necessary for projects such as organizing, translating, and researching classical literature to allow inspection, copying, or lending of those materials. In this case,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rom the Institute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not to.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 the Institute requests inspection, copying, etc. of material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ay a fair price to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7.7>
(3) An individual, corporatio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has carried out a classical literature translation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may provide translation information from that project to the Institu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