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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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