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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15 (Attribution of Domestic Passenger Airport Usage Fees)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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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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