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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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