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 (Payment of Subscription Price of Bonds, etc.)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1) Upon completion of the offering of bonds, the Corporation shall without delay have subscribers pay the full amount of the price of bonds subscribed for.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 the Corporation has entrusted the offering of bonds, the company entrusted with the offering may, in its own name and for the Corporation, perform the act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company entrusted with the offering may prepare the bond subscription form.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3) Where bonds are issued by public offering, the bond certificates may not be issued until the full payment corresponding to the total issue amount has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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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