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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7 (Payment of Subscription Price of Bonds, etc.)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bonds,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onds반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bonds,반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may,메이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theð더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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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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