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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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