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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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