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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4 (Usage Fees, Fees, etc.)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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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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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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