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4 (Usage Fees, Fees, etc.)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Service may collect usage fe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from persons who intend to use the education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and persons who intend to receive the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in the education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 Service may collect fees or other actual expenses for the projects under Article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