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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28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1.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4.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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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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