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4 (Dispatch of Experts Who Are Public Officials, etc.)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1) Where an expert or Korea Youth Overseas Volunteer dispatched to a developing country to carry out projects under Article 7 of the Act is a public official, the dispatch shall be deemed dispatched service under Article 32-4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Article 30-4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In this case, where the dispatch period is one year or longer, Article 42 of the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or Article 27-3 of the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the living expenses of a dispatched expert who is a public official are borne by a relevant foreign agency and the living expenses paid by that foreign agency are less than the living expenses the Agency pays to other dispatched experts, the Agency may pay the difference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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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