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stablishment Act, Article 9-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the president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provide data necessary to verify whether students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have engaged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related fields under Article 9 (1) after graduation.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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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